법령 항공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두47045 판결
[운항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운항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12. 21.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
[항공보안법위반·강요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증거인멸(인정된죄명:증거인멸교사)·증거은닉(인정된죄명:증거은닉교사)·공무상비밀누설]〈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〉[공2018상,252]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|
|
로그인 |